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뉴스가 많습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제 불황과 세감정책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iM6GV8XFbI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입니다.
2021년 99.9조 원에서 2.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못 받은 국세 체납액을 전액 다 받으면 부족한 세수는 한방에 메꿀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체납액의 대다수는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으로 나눠집니다.
정리보류 체납액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을 보류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어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상 세금 징수는 불가능하지만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 보류로만 표기한 것입니다.
정리 중 체납액
정리 중 체납액은 그나마 받을 가능성이 세금 체납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뿐이지 이중 20%만 받아도 많이 받을 정도로 받기 힘든 돈입니다.
국세청 스스로도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전체의 84.8%로 86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정리보류 체납액'은 15조 6천억 원입니다.
사실상 '정리보류 체납액' 모두 징수한다고 해도 세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세수 부족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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