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씨는 소매치기이다. ​하루는 전봇대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고 그 취객에게 다가가 지갑을 훔쳤다. 그런데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되었다. A 씨는 이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나며 함정수사로 나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무죄일까?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효하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게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를 실행하면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수사입니다. 보통의 범죄는 불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면 함정수사는 시간과 장소를 한정지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정수사는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호하지만,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