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웹툰 표절 사건이 간간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남자친구, 대가리, 세상은 돈과 권력, 이매망량, 학교정벌, 달의 요람 붉은여우,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여자를 사귀고 싶다, 고백 취소도 되나?, 아카데미 플레이어를 죽였다 등 많은 표절 논란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표절이 맞다고 자백한 것도 있지만, 표절이 아닌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웹툰 표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표절을 알려면 저작물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2.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표현되어야 한다.

4.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저작물은 사람이 만든 것만 인정됩니다.

 

예전에 원숭이가 셀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저작권이 있냐 없냐는 이슈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되었고, 인공지능 그림 또한 저작권이 없습니다.

 

 

2.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3. 표현되어야 한다.

단순 아이디어나 생각만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작품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4.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 작가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인정요건

1.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창작성을 인정받은 작품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의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거성은 간단히 말해 원재작물을 보고 베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작품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작해서 만들었다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의거성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원작의 인기, 후발 창작자의 원작에 대한 접근 기회, 얼마나 유사한가, 후발 창작물과 원창작물 사이의 공통적인 오류등을 파악한 후에 결정합니다.

 

3. 실질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은 얼마나 유사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한정하여 판단하며, 창작성이 없는 아이디어 영역에서는 유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양적, 질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양적 판단 기준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차용했는지 보는 것인데 중요한 판단 개념은 아니고 질적 판단의 보조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질적 판단 기준은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차용했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웹툰 표절의 기준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소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사람마다 각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표절의 기준이 있습니다.

 

1.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표절은 아니다.

드래곤볼과 슈퍼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과 슈퍼맨은 사실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외계인이라는 점, 지구인의 손에 길러졌다는 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점, 지구에 있는 악당을 물리친다는 점,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을 물리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드래곤볼이 슈퍼맨을 표절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설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모두 표절이라고 부른다면 새로운 창작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창작물이 기존의 것을 조금씩 모방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세상은 돈과 권력'이 일본 만화 '카케쿠루이'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두 작품 모두 보았는데 표절이라고 보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도박하고 거기에 권력이 끼어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도박의 내용,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드래곤볼처럼 컨셉은 유사하지만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역사적 배경, 신화적 소재가 겹친다고 표절은 아니다.

 

3. 캐릭터는 표절이 되기 쉽다.

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 아이디어, 컨셉은 비슷하더라도 창작을 위해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는 다릅니다.

 

캐릭터는 이름, 외형 등이 객관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이것을 그대로 쓰거나 유사하게 쓰면 저작권 침해에 걸리기 쉽습니다.

 

캐릭터만 아니라 작가가 창작한 물건도 포함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는 가상언어, 비홀더, 호빗, 미스릴 등은 톨킨작가가 창작한 것이라 이름을 그대로 쓴다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외형 부분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이 커서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경의 경우 일반적인 공간은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지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