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수급권에 대한 간단 정리

동일수급권이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상 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 15호)

 

동일수급권의 특징

동일수급권은 광역적인 개념으로서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권역(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동일 수급원의 구제척인 범위는 부동산의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과의 인접 여부는 무관하지만, 대상 부동산에 근접할수록 대체성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응형

 

동일 수급권의 범위

①주거지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 선호도, 브랜드에 따라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고급주택일수록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좁으며, 일반주택일수록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②상업지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되는 영업수익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넓은 배후지를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은 동일수급권이 넓고, 좁은 배후지를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은 동일수급권도 좁습니다.

 

③공업지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비용의 경제성이나 생산활동의 능률성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업의 동일수급권은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응형

 

 

④농지

해당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이 가능한 거리의 범위와 일치하게 됩니다.

 

⑤후보지

장차 어떤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땅으로 택지 후보지 등이 있습니다.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후에 종별에 따라 그 범위를 확정합니다.

 

전환의 속도가 느릴 경우 전환 전의 동일수급권과 같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⑥이행지

이행지는 토지의 지역 내 용도변경을 하려는 땅으로 후보지와 비슷합니다.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그 범위를 확정하며, 전환의 속도가 느릴 경우 전환 전의 동일수급권과 같데 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