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 간단설명

​가산세나 가산금 모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산세와 가산금 이름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이 단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산세와 가산금 모두 세금은 아니고 납부 의무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금액으로 행정벌의 성격으로 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가산세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에 부과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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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나에게 세금 내라고 날라온 고지서의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입니다.

 

그리고 부과 기한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산금은 부과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한도 없이 부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그 규모가 거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하게 기한을 넘길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