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꼬박꼬박 성실히 잘 낸 사람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내야 할 세금을 안내 가산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세무조사를 무서워할 것이고요.
그럼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지만 전체 개인사업자의 0.1%도 안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 조사한지 오래된 납세자를 상대로 실시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5년에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를 받았거나 탈세의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은 약 0.1%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확정신고한 개인사업자 785만 913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4077명으로 전체의 0.05%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수입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매출액이 10억 초과 50억 이하에서 가장 많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1억 이하가 가장 적습니다.
2021년 407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하여 부과세액이 7943억 6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부과세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생각보다 세무조사하면 내야 할 가산세와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니 탈세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얼마나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세액을 받았을까?
2021년 기준으로 95만 40개의 법인 중 4073개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0.43%의 비율이니 개인사업자에 비해 약 8.5 배 정도 세무조사를 하네요.
그리고 내려진 부과세액은 3조 9882억 7400만 원으로 법인당 약 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확실히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규모가 크니 부과세액도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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