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상가나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계약이 끝나갈 무렵 자동연장을 하면 유리할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동연장과 계약갱신요구권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은 법적 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하지 않고,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 기존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단 한번 2년의 '..

사례짬뽕가게를 운영하는 A는 한 상가건물에 10년째 장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된 A는 바로 옆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기존 가게나 확장한 가게나 모두 같은 주인인 임대인 B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 B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 A는 가게를 확장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이 남았다고 주장했고, 임대인 B는 동일 주인의 가게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은 마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가게를 확장하거나 이전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10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확장, 이전시 새롭게 10년 동안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가게나 확장한 가게나 모두 같은 주인일 뿐이고, 등기나 건축물상 완전히 독립된 개체이고, 구조적으로 단독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