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 사업자 설명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개월 전에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와있더군요. 범칙금은 6만 원으로 1만 원 더 싼대신 벌점 15점이 있고, 과태료는 1만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었어요.  그러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을 내는 게 좋을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범칙금은 경찰관이 적발해 경우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고 운전자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가 적발하며 벌점이 없고,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감액(일부 경미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