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국세 2

한국의 세금 종류 간단 설명

우리나라 세금은 26가지가 있습니다. 국세가 14종류, 지방세가 11종류가 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국세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법인세 법인이 내는 ..

한국에서 못 걷은 국세는 어느정도 일까?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뉴스가 많습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제 불황과 세감정책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iM6GV8XFbI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럼 한국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입니다. ​2021년 99.9조 원에서 2.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못 받은 국세 체납액을 전액 다 받으면 부족한 세수는 한방에 메꿀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체납액의 대다수는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