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같이 벌어논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때는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세금위자료를 받는 사람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취득일은  위자료로 등기이전할 때입니다.  ..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

2016년 7월 20일 대전 지방법원이 주최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초안이 발표되고, 2016년 10월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입니다. 대형 재난사고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말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기업이 영리추구만을 위해 위험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명예훼손의 경우 '중대피해'와 '일반 피해'로 나뉩니다. 중대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활..

이혼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경제적인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각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육권부부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누가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결정되면 다른 살마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서로 간의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의 원인, 생활환경,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져 이혼 후에도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