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음주운전 4

위기 상황에서 음주운전시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례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다. 대리운전기사가 A 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대리기사의 운전 실력이 별로 안 좋았다. ​이에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 경력을 물었고 그 일로 인하여 A 씨와 대리기사는 다툼이 일어났다.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 정차시키고 그냥 나가버렸다. ​A 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나 대리운전업체는 다시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정차해 둔 도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였다. ​사고가 날까 염려한 A 씨는 차를 몰고 근처 주유소로 들어갔다. ​이 경우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판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사건사고가 많아지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죠. 최근 BTS멤버 슈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안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동스쿠터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단 전동기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탑승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중 최대 출력이 11kW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구분되고, 11kW 미..

시동을 걸지 않고 차를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 될까?

사례 A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이웃주민 B로부터 A의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의 차는 언덕 길에 세워져 있어 그는 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한채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B는 A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A는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판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운전하는것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이 본래의 사용방법으로 되어 있는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즉, 원동기의 시동을 걸고 핸들이나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손이나 발로 다루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여 발진하거나 적어도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

음주 운전 검사때 채혈검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음주 음전 검사 시 음주 측정기를 못 믿겠다면서 채열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음주 측정기에서 음주결과로 나온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그럼 채혈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음주 운전에 걸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전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84%정도가 오히려 알코올 수치가 음주 측정기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에 있는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시고 90분 동안 점점 올라가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5시간이 지나야 떨어진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술을 마신 지 5시간 이상 되어야 음주 측정기보다 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기가 끝난 후 30분이 지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