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방식의 종류(BTO, BTL, BOT, BLT, BOO)

민간투자 사업이란?

민간투자 사업이란 정부가 건설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에게 건설하도록 유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학교, 항만 등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롭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BTO, BTL, BOT, BLT, BOO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 모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보통 BTO, BTL 방식으로 많이 시행됩니다.

 

 

 

 

BTO(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BTO는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의 약자입니다.

 

민간사업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다음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단체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민간사업투자자가 운영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운영능력에 따라 수익이 클 수도, 반대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운영기간이 끝나도 정부에서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사업 투자자에게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운영권을 주지 않고 일정금액을 받고 운영권을 줍니다.

 

BTO의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서울랜드, 논산천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분당선, 분산김해경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이 있습니다.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BTL는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의 약자입니다.

 

BTO와 똑같이 건설한 다음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합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은 일정기간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는데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 정부가 그 시설을 다시 임차하여 임차료를 민간투자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BTO랑 달리 안정적으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우리스크 · 로우 리턴의 방식입니다.

 

보통, 수익을 내기 힘든 곳에서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BTL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숙사, 학교, 하수관거정비, 경전선 함안 ~ 진주 구간, 부전 - 마산 복선전철, 전라선 익산 ~ 신리 구간, 서해선 소사 ~원시 및 대곡 ~ 소사 구간, 군 관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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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방식

BOT는 건설(Build), 운영(Operate), 이전(Transfer)의 약자입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BTO와 비슷하지만 BOT는 민간 투자자들이 일정기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간 투자의 방식으로 흔히 쓰인다고 합니다.

 

 

BLT방식

BLT는 건설(Build), 임대(Lease), 이전(Transfer)의 약자입니다.

 

BLT 또한 BTL과 비슷하지만 민간 투자자가 소유권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BOO방식

BOO는 건설(Build), 소유(Own), 운영(Operate)의 약자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을 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설부터 시작해 운영까지 모두 민간투자자가 책임집니다.

 

정부는 여기서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일정기간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줍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더 연장하거나 정부에 해당 시설을 팔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독립법인화, 민영화 방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