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전 남자친구가 장난감 돈으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일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2156?sid=102
결혼식 온 전 남친, '가짜 지폐'로 축의금…"밥까지 먹고 가"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와서 어린이 장난감용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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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5년 전 잠깐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지폐 같은 장난감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2장을 챙겨서 밥을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축의금을 가짜 돈으로 낸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판결
사기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조○○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2019. 5. 25. 오전 경 대구 소재 B 접수대에서, 위 A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장 OO이 위 A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B에서 결혼식을 하는 위 장 OO으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조○○은 1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김○○은 위 조○○으로부터 교부받은 봉투를 포함하여 각 1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9장을 적정한 금액의 축의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 장 OO의 사촌인 피해자 안 OO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장당 33,000원인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대구 지방법원 선고 2020노 1568 판결)
해석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간 것에 대해 사기죄로 보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식권을 1천 원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았습니다.
일단 돈을 냈으니 정당하게 식권을 구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회통념상 받아들리기 힘든 액수이므로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실제 돈을 내도 사기죄로 보는데 심지어 장난감 지폐를 냈으니 사기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행여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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