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B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A에게 말했습니다. B는 A보다 더 높은 값에 아파트를 사주는 C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 판결 계약서를 썻다면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상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격은 6억으로 계약금은 6,000만 원입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 A는 중도금을 많이 내겠다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매수인 A는 상가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A는 매도인 B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판결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수 ..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상가를 사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걸지만, 매수인 A는 매도인 B의 요구로 30%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매수인 A는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매도인 B의 상가를 구입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A는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매도인 B는 매수인 A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니 모든 계약금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A는 보통 계약금으로 10%만 거는데 난 30%를 걸었으니 나머지 20%를 환불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많이 걸고 계약할때 나중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미 지급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