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누구 때문에 불이 난지 확실하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관리를 못하면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실수나 고의로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원인을 모르는 화재 발생 시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