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불법 2

한국에서 팁은 불법일까?

요즘 한국에서 '팁'을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팁 문화는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 홍콩, 필리핀 등의 나라에는 팁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봉사료'라고 팁과 비슷한 개념이 있었지만 따로 팁을 종업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호텔 봉사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하지만 아직 일부 호텔에서는 봉사료를 별도로 책정해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팁'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골프 캐디 팁'일 것입니다.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팁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한국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위 사진을 보고 불..

전화 통화 도중 녹음은 불법일까? 통화녹음에 대한 판결 모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1. 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대화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