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서울 한 빌딩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엔진룸에서 발생했고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A 씨는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A 씨의 화재보험회사에서 주자장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차량이 전소한 시간은 약정한 이용 시간을 넘겨서 발생했는데 과연 주자창 관리인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배상 책임이 없다. ​ 1심 2 심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 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

사례A 씨는 어느 날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할인매장 매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읽게 된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A 씨는 ㉠상품권 할인매장에 상품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상품권 할인매장은 사실 유령업체였고, A 씨처럼 해당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A 씨와 피해자들은 홍보성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잘못된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A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

사례A는 B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기 전 지갑을 자신의 병실 안에 있는 사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A는 자신의 지갑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A는 B병원을 상대로 지갑을 도둑맞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도난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이것은 A의 책임이라며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병원책임도 있을까요?  판례받을수 있다.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