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돈을 갚지않았죠. 결국 A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형C에게 부탁해 B가 돈을 갚을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난 경찰이다. A는 내 동생인데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C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C는 상대방이 무서워할만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B 또한 무서워한 기색이 없었다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아닐까요?  판결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것이어야 하지만,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인 공포..

사례 A와 B는 불륜관계입니다. A는 이것을 이유로 B의 가족들에게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A는 B의 가족들에게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 하느냐"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한다고 말하는것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판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협박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