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비과세 2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간단 설명

비과세와 감면 모두 세금이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교환 비과세(단, 경작상 필요한 이유로 교환하는 농지로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큰 편의 1/4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준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가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나 감면 모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가격이나 양도 시 계약상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적거나 물건 취득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간단 정리

보유 주택 수과세대상과세대상 아님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월세수입-국내 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 월세수입-모든 보증금, 전세금2주택-모든 월세 수입모든 보증금, 전세금3주택 -모든 월세 수입-비소형주택 3채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 · 전세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젠세금-소형 주택의 보증금 · 전세금-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 전세금-비소형주택의 보증금 ·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