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전 남자친구가 장난감 돈으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일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2156?sid=102 결혼식 온 전 남친, '가짜 지폐'로 축의금…"밥까지 먹고 가"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와서 어린이 장난감용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n.news.naver.com  작성자 A 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5년 전 잠깐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지폐 같은 장난감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2장을 챙겨서 밥을..

사례A 씨는 취업 준비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카드 영업 직원의 권유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던 A 씨는 신용카드가 생기자 그동안 사준 친구들에게 한턱 거하게 쏘고,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옷과 신발을 샀다. 그리고 대금변제일이 다가오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하였다. 어느덧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생긴 A 씨는 더 이상 돌려 막기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신용카드 회사는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과연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판결카드빚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