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XX 은행, 채권 최고액 XX 원이 있는 근저당권을 임차인의 잔금 지급 시 모두 상환하고 말소등기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XX 은행, 채권 최고액 XX 원의 근저당이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XX 기간 동안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만약 임대인이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를 설정 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원할 시 협조하며 전세권 ..

사례 A는 B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어느덧 월세기간이 만료되었고, A는 B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A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판결 실제로 살지 않고 점유만 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