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흔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도덕은 국가, 시대에 따라 늘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간통법'입니다. 예전에는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그 후 간통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논란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럼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하는 죄입니다..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위헌 4.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