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란?
주거 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 사용을 불문하며(일정 기간 동안만 사는 병장) 주거의 구조나 설비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계단 복도와 같이 주거가 아닌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유무와도 상관없습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94도 2561 판결)
공동 주거자 일부에게만 허락받고 다른 구성원에게는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침입죄가 해당될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1.[다수 의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도 1263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사례는 간통 목적의 남편의 부재중에 내연녀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83도 685판결)
하지만 2021년에 일부의 허락이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간통죄 + 주거침입죄까지 받았지만 현재는 둘 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 안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도 3452판결)
그래서 집적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용 출입구에 들어서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
초인종만 누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윗집에 항의하러 가는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656.html
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 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방송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방
www.hani.co.kr
https://www.youtube.com/watch?v=zqi1iTzh13k
위 유튜브에서는 쪽지와 전화는 합법이지만 노크나 초인종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로 남에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식 모음 > 법과 판결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컴퓨터 파일을 무단복사하여 가져갈시 절도죄에 해당될까? (0) | 2024.11.16 |
|---|---|
| 범죄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것은 사생활 침해일까? (3) | 2024.11.16 |
|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차 면허를 취소할수 있을까? (4) | 2024.10.27 |
| 함정수사는 합법일까? 아니면 불법일까? (0) | 2024.10.26 |
| 형사 절차 용어 간단정리 (2)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