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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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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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점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통상적으로 해당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점유자가 있을 때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지만 만약 없는 경우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됩니다.

​간단한 예로 카페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가면 절도지만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는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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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손님이 반지를 놓고 간 경우 종업원이 이를 주어서 자신이 사용한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까요? 아니면 절도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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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절도죄입니다.

​아까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절도죄가 되냐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점유자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외에도 카페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있을 경우 그 관리자도 점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88도 409 판결

 

즉, 피시방이나 식당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확실히 있는 장소에서 분실한 물건은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점유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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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점유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물건을 가져갔으니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운행 중에 있는 지하철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줍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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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을 무단으로 따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주었다고 무조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쓸려고 하지 않고 경찰서나 아니면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종업원, 주인)에게 돌려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주웠는데 돈이 없어졌다며 가져다준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신이 아닌 물건은 아예 손도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3500152

“길에 떨어진 지갑 찾아줬는데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