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여중생이 뜯었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큰 화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게재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전단지가 거울의 상단 부분을 가리자 여중생 A양은 이 전단지를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두고 재물손괴죄라고 여중생 A를 검찰에 송치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단지 뜯었다'라며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연 경찰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경찰 잘못만이 아닌 이유 일단 재물손괴재는 형법 제366조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

요즘 텔레그램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여성들이 올린 셀카를 무단으로 수집해 AI에게 학습시킨 뒤, 기존의 음란물에 얼굴을 덮어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19일 MBC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세상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MBC 단독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졸업한 A여성이 어느 날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는데 DM에는 음란물 내용이 들어있었고, A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범죄자들은 A씨의 신상을 알아내 A 씨의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