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무엇일까? 저작권법 간단설명

저작권법은 간단히 말해 저작권이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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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AI나 동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작물에는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가야 하며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표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③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에 그치면 소용없고 작품으로 표현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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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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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있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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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방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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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로 인쇄나 복사, 녹음, 디지털 복제, 다운로드 등 모든 개념의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연권
저작물을 어떤 장소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권리로 공연, 방송, 연주, 재생 등이 있습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유 · 무선 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송권 또는 방송권은 말 그대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하자 인터넷 방송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송권과 방송권만으로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음성송신권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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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권
미술품이나 조각, 예술작품 등을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DVD나 책등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여권
상업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빌려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 저작물을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굿즈 상품이나 만화책을 영화로 제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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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은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속성을 말합니다.

​즉, 저작 인격권은 양도, 대여,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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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개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창작자의 이름이나 별칭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에 따라 성명을 발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고나 길거리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이 형식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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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를 줍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 외에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제작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권리입니다.

실연자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지위,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배우나 가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연(연기, 노래 등)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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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자
음반 제작자는 말 그대로 음반을 기획해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게는 음반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사업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KBS, MBC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방송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동시 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