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상가를 구매해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 낸 경우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사례A는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B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임차인 B가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아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A가 관리비를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B의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할까요? 판례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 피고는 2006.4.부터 2008.4까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X호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상가나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계약이 끝나갈 무렵 자동연장을 하면 유리할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동연장과 계약갱신요구권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은 법적 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하지 않고,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 기존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단 한번 2년의 '..

안녕하세요. 지식 한 냥입니다. 오늘은 상가 선임대 사기에 대해글을 써볼까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상가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 상가를 분양받고 그것을 임대해 임차비로 노후자금을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불경기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최악인 상태입니다. 기껏 상가를 분양받고 공실로 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분양 전 임차인을 맞춰놓고 상가를 분양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차인을 미리 맞추어 놓고 사기를 치는 '선임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임대 사기는 높은 월세를 받는 상가를 파는 것(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해서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으로 20세기 사상가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학자이죠. 그럼,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의 심리학 이론을 간단하면서도 핵심만 알아볼까요? 1. 무의식'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 '성이론에 관한 3편의 평론'등에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이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의식은 주로 충동, 욕구, 공포, 성욕 같이 원초적인 본응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냄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려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특히,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나 퇴직서를 품 안 깊숙이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못참고 홧김에 '퇴사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정말 퇴사처리가 될까요?   사례A는 한 게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는 게임회사의 아트팀의 팀장입니다. 어느 날 대표이사인 B와 이사로의 승진 및 연봉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는 A에게 승진과 연봉인상이 안될 경우 아트팀 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A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렸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B는얼마간의 심사숙고한 끝에 A에게 연봉인상과 승진은 어렵고, 아트팀 팀장으로 일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니 아트팀 팀원으로 일해라라고 통보했습니다.  A는 이..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오늘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신청후기에 대해 글을 써볼까요 해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는 뭔가요?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조는 '지역가입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목적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해요.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지역가입자'의 대다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기간을 따로 없어요.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사전 신청기한에 신청할 시 22년 9월부터 공제 적용되지만, 9월 이후에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서 서둘러 신청했어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자격요건 1..

아파트 조합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례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비례율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청산금을 받아 돈을 벌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분담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주변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많으면 누구 비례율이 더 높은지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분위기도 한몫하죠. 그럼 실제 조합원으로서 경험해본 아파트 비례율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써볼까 합니다. 1. 아파트 비례율은 어렵고 복잡하다.아파트에는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큰 투자인 만큼 신중하가게 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비례율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비례율을 배우면서 너무나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 권리가액, 청산금, 추가 분담금, 손실 보상비, 종후자산, 보류지, 체비지 등 조합원이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