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년 만에 첫 금리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0.5% P의 큰 폭으로 인하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게다가 추가로 0.5%P 인하할 것이라는 발표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 인하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습니다. 유럽, 영국, 캐나다 같은 다른 중앙은행도 속속 기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실업률 상승과 물가 상승률 둔화입니다. 미국은 고용이 둔화되면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연초 3.7%에서 4.2%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가의 경우 지난달 2.5%로 하락하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5개월 연속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금리인하 소식에 ..

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여중생이 뜯었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큰 화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게재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전단지가 거울의 상단 부분을 가리자 여중생 A양은 이 전단지를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두고 재물손괴죄라고 여중생 A를 검찰에 송치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단지 뜯었다'라며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연 경찰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경찰 잘못만이 아닌 이유 일단 재물손괴재는 형법 제366조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

나방 광기(Moth Madness) - 미국나방 광기는 미 남서쪽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나타난다는 정신질환입니다. 나방 광기는 통제할 수 없는 광란과 히스테리,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때로 자신의 신체 일부가 심각하게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바호 인디언들은 근친상가에 대한 금기를 깰때, 나방 광기가 생기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방 광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정신질환자 행동 특성상 움직임이 나방과 닮았고, 그 주기가 짧기 때문입니다. 코로(Koro) - 서남 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코로는 성기가 작아지고 쪼그라들어서 뱃속으로 사라져 버릴 적이라고 믿는 정신병입니다. 이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남..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 복제 사이트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나토끼, 밤토끼, 누누티비 등 조금만 알아보면 얼마든지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죠.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판결불법 복제물 등을 볼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개 꼬리세웰시코기는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꼬리가 짧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잘라서 짧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웰시코기의 꼬리를 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세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 영국에는 강아지 꼬리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강아지 꼬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꼬리세가 없어졌지만 이러한 관습이 남아 웰시코기의 꼬리를 짧게 한다고 합니다.  도로 면적세일본 교토나 네덜란드의 옛 주택을 보면 조보 기다란 집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집이 좁고 긴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이 세금의 기준은 '도로에 접한 면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합니다. ..

해적세해적세는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생긴 세금입니다. 이 시기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항해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량의 은이 들어와 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 시기 주로 은을 수출하던 독일은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독일에 주로 수출하던 영국도 덩달아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을 이용해 타국의 상선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해적선을 '샤략선'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행위의 대가 노획품의 1/5를 세금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해적세는 영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공연히 하였다고 합니다. 신문세17세기 영국은 신물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여 국민..

요즘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이나 가스 누출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덕션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 없고, 안전하고, 청소하기도 좋다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배관과 상관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가스레인저보다 좋은 점이기도 하죠. 그럼, 이 인덕션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인덕션은 전기 유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는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션 내부에 있는 코일은 전기를 사용해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냅니다.  인덕션 내부에 있는 코일이 전기를 사용해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냅니다. 이 자기장이 냄비에 닿으면 냄비 속에서 ..

지나친 욕심은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 고타마 싯다르타 재산은 개인이 소유하는것이 확실히 더 낫다. - 아리스토텔레스 상품의 가격은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의 비율에 따라 올라거거나 떨어진다. - 존 로크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있다. - 애덤 스미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 벤저민 프랭클린 나에게 국가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권만 있다면 누가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수입이 많은 것이야말로 행복을 보장받는 가장 좋은 열쇠라고 들었거든요. - 제인 오스틴  자본가들은 노동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동자들은 자본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불균형의 상태가 일어나는 즉시 새로운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상가를 구매해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 낸 경우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사례A는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B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임차인 B가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아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A가 관리비를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B의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할까요? 판례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 피고는 2006.4.부터 2008.4까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X호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상가나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계약이 끝나갈 무렵 자동연장을 하면 유리할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동연장과 계약갱신요구권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은 법적 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하지 않고,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 기존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단 한번 2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