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 간단설명

임의규정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도 괜찮은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경우 계약 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은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에서 종물배제특약,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위험부당등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신축빌라 사기수법

https://www.youtube.com/watch?v=pD3AlDgYxK4 위 유튜브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혼부부가 전세로 얻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계약 기간보다 빨리 방을 빼야 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집이 위반건축물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계약할 당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가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한 달 반쯤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에 입주한 시기에 해당 구청은 위반건축물 조사 중이었고 7월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8월에 위반건축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입주 당시에는 깨끗했던 건축..

판결, 명령, 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판결재판의 최종적인 방식으로 1심,2심,3심에서 재판을 마무리 했을때를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등이 있고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 등이 판결로 결정됩니다.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서면(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할시 2심으로 가는것은 항소, 3심(대법원)으로 가는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결정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재판이나 소송 중에 절차에 관련된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이 신중하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재판이라면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결정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가압류, 가처분 형사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 변경 허가 등이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혼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창작자들은 유튜버나 BJ로 확약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취미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영상을 제작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2021년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 식별 번호(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등록사업자는 세율이 10%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것이 좋을까?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