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같이 벌어논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때는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세금위자료를 받는 사람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취득일은  위자료로 등기이전할 때입니다.  ..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

사례A와 B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얼마 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도 잠시, A와 B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년 후 이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이 결정되자 A는 B에게 자신이 준 예단과 예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혼시 예단과 예물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판결돌려받을수 없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야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교부한 약혼 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선고 94므 895   해설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하는 증여의 뜻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

이혼의 종류협의 이혼협의 이호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에 동의한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고 바로이혼하는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년 동안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이혼할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하고 싶지만, 다른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