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2024/11/27 15

한국의 주요 횡령사건 모음

한국의 주요 횡령 사건 모음.  2009년 동아건설 '박 부장' 횡령 사건 2009년 동아건설의 박 부장이 1890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박 부장은 2004년부터 5년간 출금 청구서를 위조하는 방식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박 부장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부장의 횡령에는 여러 명의 조력자가 있었고 조력자 유 씨와 김 씨는 각각 5년형과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라 재조명되었습니다. ​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사건 2022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차장 전 모 씨가 차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금감원 조사를 통해 697억 원을 횡령했음을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횡령 사건은 조금 ..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사례 모음과 문제점

건설사 영업정지 국토 교통부 장관은 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3.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하도급한 것을 다시 하도급을 것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건설 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8.안전점검을 ..

국제결혼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국제결혼은 말 그대로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남자들은 베트남> 중국 > 태국 > 일본 > 미국 > 필리핀 > 캄보디아 > 러시아 > 대만 > 캐나다 순으로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여자의 경우 미국 > 중국 > 베트남 > 캐나다 > 영국 > 일본 > 대만 > 프랑스 > 호주 > 독일 순으로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2000년 대에 국제결혼을 주도하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2006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총각 혼인 사업 지원 조례'등을 재정해 국제결혼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결혼 업체들이 등장한 대표적인 이유는 시골 노총각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

한국에서 팁은 불법일까?

요즘 한국에서 '팁'을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팁 문화는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 홍콩, 필리핀 등의 나라에는 팁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봉사료'라고 팁과 비슷한 개념이 있었지만 따로 팁을 종업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호텔 봉사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하지만 아직 일부 호텔에서는 봉사료를 별도로 책정해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팁'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골프 캐디 팁'일 것입니다.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팁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한국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위 사진을 보고 불..

주요소 폐업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 주유소 폐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는 주유소는 1년에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1주일에 4군데의 주유소가 폐업하는 꼴입니다. ​특히, 대구에는 지난 5년간 43곳, 경북은 79곳으로 모두 122곳이 폐업했습니다. ​게다가 주유소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 2040년에는 10곳 중 8곳이 폐업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등록 취소는 167건, 사업정지는 9건, 신규 등록은 857건, 폐업은 2028건, 휴업은 3914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폐업하고도 방치한 주유소입니다. 흉물이 된 주유소는 주위 경관도 해치고 우범지역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기름에 땅에 침입해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도심 속에 있는 주유..

중국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중국 경제의 위기가 최근 크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실업률 중국 국가 통계국은 매월 16세 ~ 24세, 25세 ~59세 연령대별 실업률을 공개했는데 7월부터 갑자기 연령대별 실업률을 제외했습니다. ​말로는 좀 더 최적화된 통계 작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고치로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2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7,8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나오면서 청년실업률은 더 올라갈 예상입니다. ​ 2. 마이너스 물가(디플레이션) 중국 소비자 물가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일견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내구제 대출 사기수법 간단정리

내구제 대출 사기란 무엇인가? 내구제 대출은 일명 '휴대폰 깡'을 이용한 수법입니다. ​휴대폰 깡이란 '카드 깡'과 비슷한 것으로 핸드폰을 개봉하면 핸드폰과 USIM 칩을 브로커에게 넘기고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휴대폰으로 아프리카 별풍선이나 상품권, 게임머니를 구입해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도 휴대폰 깡입니다. ​휴대폰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이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활용돼 '보이스 피싱'같은 범죄에 활용됩니다.  내구제대출의 사기 수법내구제 대출의 사기 수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휴대폰을 브로커에게 주었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 ​②휴대폰을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에게 준다고 하는 등 합법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한다. ​③휴대폰을 개통하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연예인 모음

이덕화배우 이덕화 씨는 1977년 4월 7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현재 한남동 타워호텔 앞 고가 차도 부근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수십 미터를 끌려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이덕화 씨는 10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3년 넘게 투병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 김보옥씨가 3년간 자신을 돌봤다고 하는 훈훈한 일화가 있습니다. ​ 강원래인기가수 클론의 멤버인 강원래 씨는 2000년 11월 9일 현재 신논현역 사거리를 좌회전하는 중에 불법 유턴한 쏘나타 2 차량과 충동했습니다. ​이사고로 강원래 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박승화(유리상자)가수 유리상자의 박승화 씨가 2007년 8월 2일 녹음 작업을 마치고 스쿠터로 귀가하..

우리나라 역대 광복절 특사 모음

역대 광복절 특사 모음 이승만 전 대통령 1952년 - 감형 3,227명 ​광복절날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1954년 - 감형 2명 ​박정희 전 대통령 1961년 - 사면 4,051명/ 감형 7.088명 ​1962년 - 사면 399명/ 감형 151명 ​1963년 - 사면 17명 ​1969년 - 사면 795명/ 감형 1,748명 ​1970년 - 사면 308명/ 감형 3,267명 ​1973년 - 사면 9명/ 감형 2명 ​1979년 - 복권 1명 ​​전두환 전 대통령 1981년 - 사면 62명/ 감형 4명 ​1983년 - 사면 77명/ 감형 10명/ 복권 671명 1984년 - 사면 43명/ 감형 2명/ 복권 671명 1985년 - 감형 4명 ​김영삼 전 대통령 1995년 - 사면 1,578명/ 감형..

사이코 패스라고 밝혀진 범죄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작년 '분당 흉기 난동'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조현성 성격장애와 피해 망상이 있어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범죄자 중 사이코 패스 테스트를 통과한 사이코 패스 범죄자는 누가 있을까요? ​참고로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강윤성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두 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다 경찰에 자수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이미 특수절도,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전과 14범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인 PCL-R 테스트에서 2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로 결정됐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호순한국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