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B 씨가 교통사고를 냈다. A 씨가 차에 내려 B 씨의 차에 다가가는 순간 B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황한 A 씨는 B 씨 차량에 있는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매달렸다. B 씨는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결국 A 씨는 차량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과연 A 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받을 수 없다.​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

1.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을 위해 수입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해지공제금 보험계약을 해지할 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그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해지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상각 신 계약비, 해지사무 처리비용, 다른 계약의 손해율 악화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3. 해지(해약) 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거나 해약 및 해제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해약) 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지(해약) 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사례A 씨는 겨울철에 자동차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로 숨지고 말았다. A 씨 유족들은 A 씨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 씨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수법임대인은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산 다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체납된 정부가 그 주택을 경매로 넘깁니다. ​국세 기본법 35조 1항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사례A 씨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발급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판결지문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범죄자 ..

1. 고체산소일단 순도 99% 고체산소라고 광고하는 상품은 거짓입니다. ​일단 산소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 고체로 얼리려면 영하 218도까지 내려가야 가야 합니다. 그런 고체산소를 아무나 팔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방법은 칼륨이나 칼슘 같은 알칼리금속에 산소가 정상보다 많이 붙어있는 과산화염을 재료로 쓰는데 이것이 공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랑 반응해 수산화칼륨/칼슘 내지는 탄산 칼륨/칼슘이 되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일단은 산소를 내놓으니 거짓은 아니지만 문제는 산소의 양입니다. ​광고에서는 작은 카트리지 하나로 3평 정도 되는 방을 3개월 동안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3평은 9.9㎡이지만 10㎡으로 가정하고 높이를 2.5m로 계산할 시 부피는 25㎥입니다. 1㎥은 1000..

임의규정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도 괜찮은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경우 계약 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은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에서 종물배제특약,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위험부당등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

https://www.youtube.com/watch?v=pD3AlDgYxK4 위 유튜브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혼부부가 전세로 얻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계약 기간보다 빨리 방을 빼야 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집이 위반건축물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계약할 당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가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한 달 반쯤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에 입주한 시기에 해당 구청은 위반건축물 조사 중이었고 7월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8월에 위반건축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입주 당시에는 깨끗했던 건축..

판결재판의 최종적인 방식으로 1심,2심,3심에서 재판을 마무리 했을때를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등이 있고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 등이 판결로 결정됩니다.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서면(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할시 2심으로 가는것은 항소, 3심(대법원)으로 가는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결정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재판이나 소송 중에 절차에 관련된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이 신중하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재판이라면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결정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가압류, 가처분 형사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 변경 허가 등이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