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한 여러 판결들 모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을 행사할수 없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 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마 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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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선고 95다 16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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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수 없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 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75다 1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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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 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76다 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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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없다.

(대법원 선고 93다 6211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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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할수 없다.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1다 96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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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직접점유자로 하면서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까?

 

판결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다 27236 판결)

 

-유치 목적물을 점유 시 직접 점유나 제삼자를 이용한 간접점유나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에 요구하는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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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살고 있는 경우 그 차임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

 

판결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선고 2009다 40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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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할까?

 

판례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선고 2014다 52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