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2024/12/22 15

무료체험, 무료나눔을 이용한 공짜 사기 수법 모음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공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혹하면서 관심이 갑니다. 저도 물론 그렇구요. ​그래서 무료 시식이나 무료체험회 등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손님이 무료로 즐기다 맘에 들면 사면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도 쉬우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무료라는것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료체험, 무료나눔등 공짜를 이용한 사기수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무료사진촬영권.예전에 한때 유행했다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무료 사진촬영권입니다. ​이 수법은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피..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빌린돈은 갚아야 할까?

사례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대로 가기 아쉬웠던 A 씨는 같이 온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돈을 갚으라며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아무리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갚을 필요가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겠다고 B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가서 A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요?   판결갚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나는 나무가 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국세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아닌 나무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그루의 나무가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우선 한그루의 나무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 마을 입구에 있는 석송령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높이 10m, 둘레 4.1m로 아주 큽니다. 석송령은 추정 나이 6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세금을 내게된 유래는1928년 석평마을에는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자 자신을 위로해 주는 소나무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이름인 석평 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석(石)'을 성으로 삼고, 영혼이 있는 소나무라는 뜻의 ..

처제와 형부는 서로 결혼이 가능할까?

사례A 씨와 B 씨는 서로 사랑해 백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 씨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으나 보람도 없이 B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홀아비가 되었으나 B 씨를 잊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B 씨의 동생 C 씨도 A 씨의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C 씨는 눈이 맞았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연 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요?  민법에서 가능 여부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

상속 결격 사유는 어떤것이 있을까?

상속결격자(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와 상속에 관한 유언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이런 결격 행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①번 조항에서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