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2024/12/22 15

이혼의 방법,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간단지식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

조선시대 직업들 모음(매품팔이, 내외술집, 조방꾼, 기모, 거벽, 추노객, 무뢰배)

1.매품팔이매품팔이는 돈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죄를 짓더라도 국가가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곤장을 때려 죄를 다스렸습니다. ​곤장은 맞으면 매우 아프기에 양반같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대신 맞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매품팔이 입니다. ​에서 보면 흥부가 양반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뜻밖에 사면령이 내려지면서 매를 안 맞아도 되자 매를 맞아야 돈을 벌수 있다며 매를 때려달라고 애원하다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품팔이는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많아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뇌물을 바치고 수령이 된 사또가 만만한 양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양반은 뇌물을 바치..

전자발찌 착용은 기본권침해나 이중처벌에 해당될까?

사례A 씨는 여성 7명을 강간한 일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역 살이만 하면 됐지 형살이 이후 전자 발찌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출소 후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까?    ​판결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090.html 대법 “성폭행범 전자발찌, 이중처벌 아냐”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w..

내 의지와 상관없는 정년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

사례A 씨는 재직 중인 판사입니다. ​어느덧 정년이 다가온 A 씨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년퇴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정년퇴직은 합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공갈과 협박은 어떤차이일까?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를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럼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뭘까요?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재산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노리고 협박하면 공갈죄고 돈이랑 관련 없이 협박하면 협박죄입니다. 법정에서 판단할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형법에서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일까?

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은 위협,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나 통증인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 손실, 성병 감염 등) 또는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짝 다치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입니다. 부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면밀히 살피어서 판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허가 날 때까지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관계.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단,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허가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인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법에서 기한과 조건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일까?

조건이란?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에 사실의 성부(성공이나 실패)에 의존케하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조건의 종류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  ②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떨어지면 컴퓨터를 못 쓰게 하겠다. ​2. 가장조건 조건으로서의 외관과 형식은 갖추어졌으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으로 구분됩니다. ​  ① 법정조건 법정조건은 법률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 또는 사실을 ..

가등기에 대한 정의, 종류, 효력 간단설명

가등기의 뜻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하는데 형식적인 · 실질적 요건이 현제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장차 그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지닌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지역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88조) ​보통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뒤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 가등기의 종류1. 순위보전 가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가등기..

sns 사기 유형 모음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줄인 말입니다. SNS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의 블로그, 싸이월드부터 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아프리카TV, 트위트, 트위치 등 지금은 SNS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SNS로 사기 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SNS을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SNS 로맨스 스캠(Romacescam)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결혼이나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로맨스 스캠의 사기꾼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