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도 괜찮은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경우 계약 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은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에서 종물배제특약,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위험부당등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

https://www.youtube.com/watch?v=pD3AlDgYxK4 위 유튜브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혼부부가 전세로 얻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계약 기간보다 빨리 방을 빼야 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집이 위반건축물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계약할 당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가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한 달 반쯤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에 입주한 시기에 해당 구청은 위반건축물 조사 중이었고 7월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8월에 위반건축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입주 당시에는 깨끗했던 건축..

판결재판의 최종적인 방식으로 1심,2심,3심에서 재판을 마무리 했을때를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등이 있고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 등이 판결로 결정됩니다.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서면(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할시 2심으로 가는것은 항소, 3심(대법원)으로 가는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결정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재판이나 소송 중에 절차에 관련된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이 신중하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재판이라면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결정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가압류, 가처분 형사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 변경 허가 등이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

혼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창작자들은 유튜버나 BJ로 확약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취미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영상을 제작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2021년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 식별 번호(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등록사업자는 세율이 10%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것이 좋을까?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

1.매품팔이매품팔이는 돈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죄를 짓더라도 국가가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곤장을 때려 죄를 다스렸습니다. ​곤장은 맞으면 매우 아프기에 양반같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대신 맞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매품팔이 입니다. ​에서 보면 흥부가 양반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뜻밖에 사면령이 내려지면서 매를 안 맞아도 되자 매를 맞아야 돈을 벌수 있다며 매를 때려달라고 애원하다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품팔이는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많아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뇌물을 바치고 수령이 된 사또가 만만한 양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양반은 뇌물을 바치..

사례A 씨는 여성 7명을 강간한 일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역 살이만 하면 됐지 형살이 이후 전자 발찌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출소 후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까?    ​판결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090.html 대법 “성폭행범 전자발찌, 이중처벌 아냐”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w..

사례A 씨는 재직 중인 판사입니다. ​어느덧 정년이 다가온 A 씨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년퇴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정년퇴직은 합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를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럼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뭘까요?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재산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노리고 협박하면 공갈죄고 돈이랑 관련 없이 협박하면 협박죄입니다. 법정에서 판단할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은 위협,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나 통증인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 손실, 성병 감염 등) 또는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짝 다치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입니다. 부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면밀히 살피어서 판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