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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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이탈리아 속담 모음

il pesce puzza sempre dal capo(일 뻬셰 뿌짜 쎔프레 달 까뽀.) 직역 물고기는 항상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뜻 썩은 생선은 머리에서부터 냄새가 나듯 단체가 국가에서 어떤 비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si pigliano piu mosche con una goccia di miele che con un barile d' aceto(시 삘리아노 삐우 모스께 꼰 우나 고챠 디 미엘레 께 꼰 운 바릴레 다체또) 직역식초 한 통보다 꿀 한 방울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뜻 신랄하고 비판적인 것보다 좋은 매너와 부드러운 화법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 ​meglio un giorno da leoni che ce..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정의, 원칙, 성립요건 간단설명

주의토지통행권의 정의주의토지통행권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219조(주의토지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주요 판례 모음

1.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62아 3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 1866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해 만약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통로가 주위토지소유권자의 거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자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종류 간단설명

1. 토지토지란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 · 하를 포함합니다. ​①1 필의 토지 필지는 구획된 대지를 세는 단위로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②1 필의 토지의 일부 토지의 거래단위는 '필'이므로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는 거래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빌려주는 경우에는 1필지의 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③대토권 대토권이란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일정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토권은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은행이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은행은 영어로 'Bank'라고 합니다. ​뱅크는 14세기 이탈리아 유대인 대부업자, 환전상 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많은 유대인 환전상이들이 상인들이 가져온 화폐를 바꾸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환전상과 대부업을 동시에 했던 셈입니다. ​그들은 방코(Banco)라는 책상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코가 은행이라는 뜻으로 확장된 후 영국으로 넘어가 뱅크(bank)가 됐다고 합니다. ​은행파산(bankrupt)이란 단어도 유대인 환전상이 파산한 경우 이들에게 돈을 맡긴 사람은 큰 손해를 보는데 이들이 그 환전상이 일했던 책상을 부셔버린데서 유래 하였다고 합니다. '부서진 책상(banco rotta)'이 영국으로 넘어가면..

상표가 보통명사가 된 브랜드 모음

1.제트스키제트스키는 원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든 개인용 소형 수상 운송수단(Personal water craft)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트스키가 히트를 치면서 일반명사로 변한 뒤 이런 개인용 소형 수상 운송수단은 제트스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 2. 대일밴드대일 밴드는 '일회용 반창고'의 상품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일밴드가 워낙 유명해 '일회용 반창고'의 대표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대일화학공업'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대일밴드'라는 상표명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25 대일제약이 '대일밴드' 이름 못쓰게 된 이유는? - 메디칼업저버대일제약이 대일밴드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

한국에서 일어 압사사고 모음

부산 공설운동장 시민위안잔치 압사사고(1959.7.17) 장소:부산 공설운동장 ​인명피해: 사망자 67명/ 수백 명 부상 ​ 사고 원인 시민위안잔치 공연 도중 소나기가 내리자 3만여 명의 관중이 피를 피하려고 좁은 출입구로 나오다가 발생한 사고. ​  서울역 압사사고(1960.1.26)  장소: 서울특별시 서울역(현 문화역서울 284) 인명피해: 사망자 31명 / 부상 40~41명 ​사고 원인 설날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출발시간이 정확하지 않았고, 열차를 놓칠까 서두른 승객들로 인해 벌어진 사고. ​특징: 사망자의 대부분이 부녀자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110530005188  계단에서 도미노처럼… 62년 전 서울역 압사 사고 땐..

한국의 폰지사기 사례 모음

폰지사기란?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꾼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이 나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나눠줍니다.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신규 투자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 사기 수법의 이름은 1920년대 이탈리아인 '찰스 폰지'에게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는 국가마다 우푯값이 다르다는 것을 착안하여 싼 나라의 우표를 사서 비싼 나라에 판다는 사업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은 실행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 결국 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성광 다단계 사기시기 2009년..

기부 사기 유형 사례 모음

4년 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모금 횡령 의혹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사기,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사랑의 열매'가 직원 부정채용, 래프팅, 바다낚시 등 부적절한 워크숍 경비 집행,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나이트클럽 등에서 약 500만 원을 사용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기부 사기와 횡령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기부 사기보배드림 후원금 사기 사건 보배드림은 국내 최대 중고차 사이트이자 자동차 관련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붕어의 질주'라는 닉네임을 가..

임차 보증금 사기,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 수법 정리

보통 집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이용해 사기 치는 수법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는 보통 급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급매 물건을 사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 유형1. 매매 거래 후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는 경우 ​매도자 A는 매수인 B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 B는 계약과 잔금 지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