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의 정의와 종류 간단설명

토지이동이란?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표시 부분이 새로 정하거나 정정되는 경우를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권 변동,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등급 · 기준 수확량 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신규 등록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의 대상토지 ①등록되지 않은 섬 ②공유수면매립지 ③지적공부 등록되지 않은 토지 ​공유수면매립에는 간척을 포함합니다.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

민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보면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민법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 및 판례는 물권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이탈리아 속담 모음

Abbaiare alla luna(아빠이아레 알라 루나) ​직역 달 보고 짖기. ​뜻  소귀에 경 읽기. 소용없는 조언이나 설득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Avere le mani bucate(아베레 레 마니 부까떼) ​직역 구멍 난 손을 가지다. ​뜻 낭비벽이 심한 사람. ​Del senno di poi son piene le fosse(델 쎈노 디 뽀이 쏜 삐에네 레 홋세) ​직역 때늦은 지혜는 구멍으로 가득 차다. 뜻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어리석은 자의 뒤늦은 후회를 말합니다. ​ ​Buon sangue non mente(부온 쌍궤 논 멘떼) ​직역 좋은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뜻 부전자전. 피는 속일 수 없다. ​Pan d'un giorno, vin d'un anno(빤 디 운 죠르노,..

여러가지 이탈리아 속담 모음

perdere la tramontana(뻬르테레 라 뜨라몬따나) ​직역 북향을 잃어버리다 ​ 뜻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 occhio non vede, cuore non duole(오끼오 논 베데, 꾸오레 논 두올레) ​직역 보지 않으면 마음은 아프지 않다. ​뜻 골치 아픈 문제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이 좋다, 골치 아픈 문제를 외면한다는 뜻입니다. ​ i vizi degli altri li abbiamo innanzi agli occhi, i nostri dietro le spalle(이 비찌 델리 알뜨리 리 아삐아모 이난찌 알리 오끼, 이 노스뜨리 디에뜨로 레 스빨레) ​ 직역 다른 이의 단점은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단점은 등 뒤에 있다. ​ 뜻 다른 사람..

재미있는 이탈리아 속담 모음

il pesce puzza sempre dal capo(일 뻬셰 뿌짜 쎔프레 달 까뽀.) 직역 물고기는 항상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뜻 썩은 생선은 머리에서부터 냄새가 나듯 단체가 국가에서 어떤 비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si pigliano piu mosche con una goccia di miele che con un barile d' aceto(시 삘리아노 삐우 모스께 꼰 우나 고챠 디 미엘레 께 꼰 운 바릴레 다체또) 직역식초 한 통보다 꿀 한 방울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뜻 신랄하고 비판적인 것보다 좋은 매너와 부드러운 화법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 ​meglio un giorno da leoni che ce..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정의, 원칙, 성립요건 간단설명

주의토지통행권의 정의주의토지통행권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219조(주의토지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주요 판례 모음

1.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62아 3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 1866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해 만약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통로가 주위토지소유권자의 거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자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종류 간단설명

1. 토지토지란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 · 하를 포함합니다. ​①1 필의 토지 필지는 구획된 대지를 세는 단위로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②1 필의 토지의 일부 토지의 거래단위는 '필'이므로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는 거래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빌려주는 경우에는 1필지의 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③대토권 대토권이란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일정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토권은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은행이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은행은 영어로 'Bank'라고 합니다. ​뱅크는 14세기 이탈리아 유대인 대부업자, 환전상 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많은 유대인 환전상이들이 상인들이 가져온 화폐를 바꾸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환전상과 대부업을 동시에 했던 셈입니다. ​그들은 방코(Banco)라는 책상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코가 은행이라는 뜻으로 확장된 후 영국으로 넘어가 뱅크(bank)가 됐다고 합니다. ​은행파산(bankrupt)이란 단어도 유대인 환전상이 파산한 경우 이들에게 돈을 맡긴 사람은 큰 손해를 보는데 이들이 그 환전상이 일했던 책상을 부셔버린데서 유래 하였다고 합니다. '부서진 책상(banco rotta)'이 영국으로 넘어가면..

상표가 보통명사가 된 브랜드 모음

1.제트스키제트스키는 원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든 개인용 소형 수상 운송수단(Personal water craft)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트스키가 히트를 치면서 일반명사로 변한 뒤 이런 개인용 소형 수상 운송수단은 제트스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 2. 대일밴드대일 밴드는 '일회용 반창고'의 상품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일밴드가 워낙 유명해 '일회용 반창고'의 대표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대일화학공업'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대일밴드'라는 상표명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25 대일제약이 '대일밴드' 이름 못쓰게 된 이유는? - 메디칼업저버대일제약이 대일밴드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